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애로 해소 등
중견기업의 원활한 무역·통상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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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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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수출하려는 목적의 제조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 등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원산지 허위·오인·손상·변경 또는 미표시 물품의 수출입
- 허위·과장 표시 행위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수출입
-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수출입 계약 이행 관련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국가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분쟁 등
※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행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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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시정명령 - 수출입·판매·제조 중지
- 해당 물품 등 반입 금지 및 폐기 처분
- 정정 광고
- 법 위반으로 인한 무역위원회 시정 사실 공표 등
과징금 - (지식재산권) 최근 3년 간 거래 금액의 30% 이내
- (원산지) 해당 물품 등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최대 3억 원)
※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 가능) 최종 판정,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제재 부과 가능
※ 시정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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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조사 신청서 이메일(mscho@fomek.or.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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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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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신청
중견기업 -
신청서 검토 및 산업부 전달
중견련 -
불공정행위 조사 및 제재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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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문의처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
02-3275-3127
mscho@fome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