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소수 중소기업 독점 체제로 전락”중기간경쟁제품, 중소기업 성장 훼손 넘어 국가경제 전반 손실 야기할 수도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GDP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조달시장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한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상위 열 개 기업에 100%에 가까운 공급이 쏠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발견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172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급집중이 높은 상위 금액구간 계약과 높은 품질등급,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 통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13일 오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중견련,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 역할 촉구를 위해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 25개 업종별 단체와 함께 법안 통과시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 추진본부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이 공동 본부장으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실무추진단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신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의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부진, 내수 침체, 후발국의 추격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 우리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케 하는 위협요소가 여전한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호소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키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황 타개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적인 방편임에도 경제계 스스로의 절박한 호소조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안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비상상황’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 현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시급한 처방임에도 사회적 갈등만 반복될 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의 상생 정신마저 불씨를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시급히 추진함으로써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강건한 경제 재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丙申年 새해에도 적극적인 수출 증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발한 선순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는 중견기업계의 다짐을 전했다.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우리경제 경쟁력 훼손할 수준”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서 해법 찾아야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성과격차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등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중견기업연구원(원장: 김승일) 김경아 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시급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2%, 중견기업은 4.1%로 대기업의 4.7%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대비 52.5%(2014년 기준)에 불과해, 독일의 73.9%(2014년), 영국의 85.3%(2010년), 프랑스의 90.0%(2010년), 일본의 82.1%(2011년)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주로 1차 수급사업자인 중견기업 간 격차가 매우 컸는데,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제조업 일부 업종 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대기업 임금수준에 비해 1차 벤더 60%, 2차 벤더 30~40%, 3차 벤더는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심각한 성과격차는 우리경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기업 간 성과격차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중견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대기업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았는데, 이는 오히려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들이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려면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자원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과 서울대학교는 13일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건우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이 참여한 협약식에는 최희문 중견련 사업본부장, 이동윤 중견련 기업협력팀장, 서울대학교 남경필 전문공학대학원 부원장, 주영섭 산학협력추진위원장, 백영기 산학협력중점교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 상반기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술애로 해결 방안과 기술 수요발굴을 통한 기술적 협업을 추진하고, 중견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신기술사업화 등 공동 지원 ▲중견기업 현장 공학 기술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체계 구축 지원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자문 지원 등 3가지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견기업은 제한된 업종 내에서 기술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성장했으나, 기술혁신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심화를 타개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과 융합기술 발굴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며, "중견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과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최고의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힘을 합친다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기업의 원활한 기술사업화를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중매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