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했습니다.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와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보고, 국토교통부의 '국가 첨단 산업 벨트 조성 계획' 보고, 참석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핵심 광물 지도 제작, '미래차 전환 특별법' 제정,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팹리스 기업 최대 150개 산업단지 유치 등 세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곳곳에 첨단 산업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 대전, 천안, 광주, 익산 등 열다섯 개 지역에 총 1,200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각 지자체가 수립한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 산업 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라면서,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가 R&D, 인력, 세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이뤄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2019년 7월부터 이어져 온 경제 교류 단절 회복의 상징으로서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함께 모색해야 할 우호적 선린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키로 한 것은 상호 이해와 신뢰의 진일보이자 모범적인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전향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긴밀히 대화해 합의를 타결해 낸 산업통상자원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이 글로벌 지식재산 관련 분쟁 증가에 대응해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본격화합니다.중견련은 1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민병육 경영관리본부장, 이정숙 지재권분쟁대응본부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양 기관은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위조상품 해외 유통·상표 무단도용 피해 대응, 산업재산권 종합 자문·상담,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지식재산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중견련 회원사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전용 우대 트랙을 설치해 비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활용하면 사전에 등록한 영업비밀 전자문서를 근거로 특허 분쟁 시 원본 보유자와 보유 시점 등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특허청 '2022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약 19만 개보다 많은 약 23만 개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많은 중견기업이 적절한 방어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식재산 보호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지식재산 보호 실태 조사,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및 대응 전략 연구,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보호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은 중견기업 신성장 동력의 핵심 원천"이라면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이 합당한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책 자금을 투여하는 최초의 중견기업 전문 혁신 펀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되살릴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로 기록될 것"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9일 중견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더플라자에서 개최한 '제1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 조성 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11월까지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제1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대규모 오픈이노베이션이 촉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 펀드, 금융위원회의 성장사다리 펀드 등 대부분의 정책 펀드들이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정부 정책 자금이 처음으로 중견기업에 중점 투여되는 '혁신 펀드'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의 재확인이자, 미래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협약식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와 송시한 와이지-원 사장, 김정훈 에스디바이오센서 상무, 최민찬 SIMPAC 상무, 조경은 한국카본 상무 등 중견기업 Young CEO들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 Young CEO들은 '1차 펀드' 조성의 아이디어 도출에서 기획, 구성, 협의, 출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향후 중견련에 조직될 '중견기업 성장 촉진 위원회' 멤버로서 혁신 사업 발굴 및 투자, 의견 수렴 및 소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제1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는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 집중 투자되는 국내 최초 중견기업 전문 투자 민·관 협력 펀드입니다. 올해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정부의 정책자금 400억 원과 중견기업 출자금 100억 원에 민간자금 500억 원을 매칭해 올해 11월까지 총 1,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2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도 연내 조성에 착수합니다.중견련은 '혁신 펀드'를 마중물로 삼아 산업부와 함께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 스타트업 매칭, R&D 기술 시험·인증 등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산업 생태계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신사업 발굴과 신기술 개발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라면서, "2027년 조성될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는 물론 R&D·금융·수출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전방위적 융합이 핵심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동반성장, 상생을 뛰어넘는 호혜적 성장 모델로서 민·관은 물론 기업과 산업 간 혁신 투자와 협력이 필수"라면서, "'제1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는 물론 1조 원 규모로 계획된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투자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최악의 수출 실적 등 경제 위기 적신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주요 경쟁국들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세율을 낮춘 OECD와 G7 주요 선진국과 반대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에는 27.5%에 달했습니다.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21개 가입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G7은 6.1% 낮아진 26.7%로 기록됐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은 물론 OECD 33개국의 단일 구간, 네덜란드·프랑스의 2개 구간과 달리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3,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하는 등 글로벌 조세 트렌드와 반대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연말 국회의 격론을 거쳐 결정한 모든 구간 세율 1% 인하, 여전히 높은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년의 역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R&D 및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신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돼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R&D 세액 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완전 제외된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관련 공제가 확대돼도 높은 최저한세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인 데서 보듯, 기술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R&D와 시설투자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 높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군은 다름 아닌 중견기업"이라면서, "최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적재적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극단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경직된 프레임을 탈피해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최소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상속 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등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2023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적용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여전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라면서, "R&D, 고용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증여세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주식 매각과 지분율 하락 등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악순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 개수를 줄이는 당초 정부안이 모든 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에 불과한 인하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인세는 물론 각종 기업 규제 수준을 글로벌 추세에 맞추는 것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도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전향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