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3년을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1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라면서, "산업 혁신의 주체이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최 회장은 "중견기업 발전, 경제 성장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면서, "민간주도성장과 장기 사회발전의 밑거름으로서 합리적인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14년 7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속도를 높여 10여 년간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진화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월드 베스트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을 앞세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촉진 전략'에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담겼습니​다.하지만 내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서 '특별법'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현재 시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3개에 불과할 만큼 선언적인 내용의 한계 또한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제11대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학계와 민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삼구아이엔씨, 태경그룹, 대창, 기보스틸 등 60여 개 회원사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 실적 및 결산',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등 3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중견련은 지난 한 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여야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면서, 정부 국정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가업상속공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당연회원* 자격을 부여해 외연을 확장하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대상 동의 절차를 거쳐 '당연회원' 자격 부여, 회원 의무는 미부여출범 이후 최초로 기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이외에 추가 설치한 '당연회원'은 중견기업의 총의를 확대하고, 중견기업계 연대 의식을 확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무역 장벽,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당면한 위기 극복의 첨병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는 지난 1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R&D·투자·수출 지원, 제도 정비 등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맹자는 국가 부강 전략의 중심으로서 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이라는 원리를 가르쳤다"라면서, "정부 정책의 최종 목적은 모든 세대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국부의 원천을 확대하는 것인 바,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숫자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하는 중견기업이 일으키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를 넘어,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 대내외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한 여섯 개 경제단체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기자회견에는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경제6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노사관계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경제계는 "개정안 핵심 내용인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산업 안정성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을 무시하고 헌법 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6단체는 "경영 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나아가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은 매일같이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갈등 확대에 대한 각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폐기는 물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향적인 개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경제6단체는 물론 기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역대 최악의 경제가 전망되는 2023년 초입에,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진 '노란봉투법' 통과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미 수없이 지적된 것처럼 기업의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지위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바꿔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확장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은 물론 법적 당사자라 할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측면에서 마땅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국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건조정위, 법제사법위 등 입법 절차의 형식적인 폐쇄성을 벗어나, 여야와 정부는 물론 기업과 노조, 시민사회의 진짜 요구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혁신 의지와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 홍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필요에 따른 개별 정책의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은 물론 경영의 핵심 기반인 ‘전망’을 가능케 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특히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당초 2024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 만든 것은 문제라면서, 어렵게 구축해 온 중견기업의 성장 기반이 와해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상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 및 지원 특례 60여 개가 폐지됩니다.​참석자들은 '전략'이 제조업 분야에 다소 치중돼 있다면서, 도·소매, 건설, 운수 등 비제조업 중견기업 비중이 전체 중견기업의 63.7%에 달하며, 종사자의 60.4%, 매출의 49.7%를 차지하는 만큼 비제조업 분야 중견기업 대상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 홍 교수는 "제조업과 물류업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는 기업이 많다"라면서,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문화, 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 간 정책 협력을 더욱 늘려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좌담회는 지난 1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 홍 광운대학교 교수,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김지환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전략'은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키지입니다.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변화 대응, 성장사다리 확충 등 중견기업에 4대 전략적 역할을 부여하고,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와 성장촉진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권종호 중견기업학회 회장은 "1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며,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진입 속도를 높이는 지원 트랙 운영 계획은 2030년 중견기업 수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권 학회장은 "전 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의 목표를 중견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데 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특히 자금 조달 방안으로 제시된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또는 코넥스 시장에 중견기업 전용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환 상사판례학회 회장은 "고용과 수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 전반의 발전과 직결된다"라면서, "모든 경영 활동의 근간이 되는 자본의 효율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혁신 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 학회장은 "20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 방법으로 내부 유보 자금 68.8%, 시중은행 차입 21.4%, 정부 정책 자금 활용이 2.0%이며, 가장 효율적인 IPO 비율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종류 주식활용, 통합적인 보조 전문기관 설치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는 물론 IPO 이후 기업 매수 대상이 될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준석 규제학회 회장은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회복해 미래를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중견기업이 기업 성장의 가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잠재력을 억누르지 않는 법과 제도, 무엇보다 기업할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가 일소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은 신사업 추진, 인재 확보 등 중견기업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과 실행 방법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민간 자본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과의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무엇보다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박 부사장은 "특히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센티브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높은 경제 기여도와 별개로 디지털 전환, ESG,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의 주체이자, 미래 한국 경제의 견인차"라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배터리 등 제조업 위주의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은 물론 여타 분야 중견기업의 자발적, 혁신적 투자를 유도할 전략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법령 개정 작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전략'의 많은 계획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견기업계와 학계는 물론 경제 성장의 대의 아래 여야가 공감하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서둘러 이뤄냄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8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통상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중견련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는 최근 무역·통상 현안에 중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 이호준 상근부회장과 이화다이아몬드, 캠시스, 한국콜마 등 중견기업 임직원 등 주요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설명회'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분석 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구성됐습니다.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진행 동향 및 대응 계획' 발표에서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제품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 배경,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민간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ESG 동향 및 정책 방향' 발표를 맡은 유형종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수출 중견기업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등 전세계적인 ESG 경영 트렌드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기업 경영 지원 정책을 소개했습니다.권태성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미국 주요 통상 정책 동향'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對 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 등 최근 미국 정부의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조치가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제조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물자관리원 수출 통제 데스크 운영 등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