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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포괄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월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참여 결정 직후 진행한 '미국 진출 중견기업 애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성패는 국가 산업,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출 자금 지원 확대, 수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미국 수출 애로 1순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부대비용 부담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견기업들은 환율 변동 및 환차손에 따른 경영 불안정과 인증 등 기술 규제의 복잡성, 시장 정보 부족 등도 곤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미국 현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전문직과 단순 노무직을 막론하고 현지 인력 채용이 가장 힘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한 물류비 부담, 문화적 차이와 현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현지 비자 취득 애로 등도 주된 어려움으로 언급됐습니다.조사는 미국에 수출 중이거나 사업장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포함해,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매출액 규모 1,0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 사이의 중견기업 18개 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들은 한국의 IPEF 참여를 비롯한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강화, 신통상 규범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중견기업계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의 IPEF 참여로 야기될 수 있는 무역 환경 불안정성 확대, 인권·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외교적 대응이 필수"라고 응답했습니다.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에 국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FTA 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더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선언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역·통상의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라면서, "지혜로운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은 물론 해외에서 분투하는 모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이 상근부회장은 "범정부 공급망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등 정부의 노력이 추가적인 규제가 아닌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면서, "무역·통상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토대로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2-09-14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8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대구 성서사업단지 소재 로봇전문기업인 아진에스텍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책 담당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환경 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 계획', '규제 혁신 추진 상황 및 추진 계획' 등 안건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습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규정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규제 합리화, 과학기술·데이터 활용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 계획' 발표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과도한 경제 형벌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 규정을 1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13개 조항은 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19개 조항은 형벌에 앞서 행정 제재를 부과하거나 형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규제 혁신 추진 상황 및 추진 계획' 보고에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엔 생사의 문제"라면서,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2-09-05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8월 31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함께 인천 송도에 위치한 와이지-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이번 방문은 성공적인 기업승계의 롤모델인 와이지-원의 경험을 토대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애로를 공유하고, 가업상속공제 등 관련 세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와이지-원은 창업자인 송호근 회장이 아들 송시한 대표에게 2016년 사전 증여를 진행한 이후 2021년 기준 매출 36% 성장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은 81%에 달합니다.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8월 30일 의결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고, 세대 간 경영 노하우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세제 개편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부담이 조금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원활한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2-09-02
중견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 경기도의 규제 혁신과 기업 경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일 솔브레인 판교중앙연구소에서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중견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라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도정 목표가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혁신 비전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2020년 지역내총생산 486조 6,748억 원, 국내 1위인 경제적 위상과 가치, 서울을 비롯한 주변 지역과의 협력 가능성 등 경기도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면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선언한 장소가 제2판교테크노밸리라는 사실은 경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중견기업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감안할 때, 경기도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일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허가, 승인 등 경기도 행정 전반의 규제 카르텔 혁파, 일하다 접시를 깨는 것을 용인하는 적극행정 확대 등 김동연 지사의 도정 방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 5,526개 중견기업 중 약 22.5%인 1,242개 중견기업의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견기업 매출 770조 원의 21.6%인 166조 원, 일자리 157만 개의 19.7%인 31만 개가 경기도에서 산출됩니다.최 회장은 "2024년 조성될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물론, 판교와 용인을 연결하는 반도체클러스터는 첨단 기술 혁신의 산실이자,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본진"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시화, 안산 등 전통 산업과의 효과적인 융합을 통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간담회에는 정지완 솔브레인홀딩스 회장,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 사장, 박은경 세코닉스 대표이사, 김옥열 대창 대표이사, 정혜승 인지컨트롤스 대표이사, 이해성 이랜텍 대표이사, 동일범 삼구아이앤씨 ESG위원장 등 중견기업인이 참석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과 실효적인 지원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우수한 입지 조건에도 고질적인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기도 내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1,242개 중견기업을 포함한 경기도 소재 모든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유턴기업·R&D·물류·ESG·고용 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써 달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2014년 7월 시행된 '중견기업 특별법'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중견기업 성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부산, 전라남도, 충청남도 뿐"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 시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밝힌 '더 많은 기회'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직결된다"라면서, "중견련 회원사를 비롯해 모든 중견기업이 기업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 정부나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규제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진식 회장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고물가, 고환율 등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유례없는 글로벌 불황의 징후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라면서,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차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현장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2-09-02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고의 IT 전문기업과 함께 중견기업 현장을 찾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현장 지원 프로젝트인 '중견기업 디지털 카라반'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 2022년 제1차 신청 마감은 9월 30일입니다.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출범한 '카라반'은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이 수요 중견기업을 직접 방문, 종합적인 진단을 토대로 최적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시하는 '현장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중견련과 산업부는 '카라반'에 참여한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하고, 맞춤형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발굴, 효과적으로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카라반'에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통합 솔루션 등 다양한 부문의 IT 전문기업이 공급기업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솔루션: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통합 솔루션, 네트워크(5G), 원격제어, 보안 솔루션, 협업·비대면 솔루션, 블록체인 등중견련 관계자는 "검증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의 수준 높은 진단과 처방은 솔루션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카라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견련 홈페이지(www.fomek.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견련은 '카라반'을 비롯해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브릿지 포럼',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상생 라운지' 등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 6월에는 '디지털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론칭, 중견기업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 전문가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과 직무별 디지털 전환 적용·추진 전략 교육,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프로젝트 등 3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상반기 2회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 3~5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박종원 중견련 사업지원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 수준의 차이가 곧바로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것"라면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개별 기업의 핵심 가치를 보존, 강화하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제반 프로젝트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