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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3년, 2025년 7월까지입니다.중견련은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2022년 제3차 이사회에서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선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상근부회장은 30년 간 경제·산업 부처, 대통령비서실을 두루 거친 산업·통상·투자·에너지 정책 전문가입니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습니다.이 상근부회장은 산업자원부 구미협력팀장,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 전력산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장관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3년 간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직을 수행했습니다.2017년 복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투자정책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 7월 퇴사했습니다.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기술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대내외 도전과 위기 극복의 중심이자, 산업과 기술 혁신을 리드하는 믿음직한 기둥"이라면서, "최진식 회장의 리더십과 회원사의 총의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물론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적극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2-08-08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성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세계 일곱 번째로 옥토끼의 꿈을 향한 여정에 나선 다누리의 성공적인 출항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이끈 정부는 물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프로젝트는 59개 산학연 연구공동체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이뤄낸 또 하나의 '위대한 도약'이자,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인 획기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무엇보다 달 궤도 안착에 이르는 135일, 595만 6,000km 장도의 굽이굽이에서는 물론, 마침내 직접 달을 살피는 모든 임무의 과정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진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 역사의 축적으로서 누리호가 각인한 역사적 쾌거와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산업이자 국가 핵심 전략 부문으로서 항공·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2-08-05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2일 법정단체 출범 8주년을 맞아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중견련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공식 페이스북에서 '특별이 일상이 되는 그 날,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중견기업의 '특별함'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특별이 일상이 되는 그 날'을 주제로 기획했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퀴즈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근간으로서 2014년 7월 22일 시행된 '중견기업 특별법'의 의미와 상시법 전환 필요성을 환기하는 문항들로 구성했습니다. '특별법'은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퀴즈 정답과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8주년 축하 메시지를 작성한 8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쿠폰을 증정합니다.'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 육성'을 두 축으로 삼은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국회 릴레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6월 8일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지난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기:https://bit.ly/3aUiiRK
발행일 2022-07-22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 걸음으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2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정치적, 관념적 터부인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용단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칫 소외되기 쉬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한 균형감각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차원의 연대와 협력에 긴요한 바탕을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특히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조는 관련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비'로서 세금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적실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기업 영속성의 가치가 반영된 가업승계 지원 방안은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산업 재편의 혼돈을 돌파할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조치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한도를 1,000억 원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세계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견기업의 몸피에 걸맞은 옷을 입히는 기본적인 조치로서, 단순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를 연 용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 확대 및 고용 유지 완화 등 사후관리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ICT 중심 업종 간 융복합 확산을 비롯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혁신과 변화의 공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제도 혁신의 작은 진전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과론적인 실효성 이전에, 현장의 실질적 조건을 수렴하는 과정의 개방성과 당사자의 효능감에 바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2022년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올해 2월 24일 취임사에서부터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국가 경제의 기본 토대인 '유리지갑'의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으로 제기해 온 과세표준 구간 상향이 이루어진 것은 특히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비록 8,800만 원 이하 구간 조정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쉬우나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는 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다수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해 초기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잠식하고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야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 역량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국가 R&D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등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의 전반적인 제도 혁신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지만, 국가 공동체의 번영과 미래 세대의 풍요, 정의와 공정, 상생을 붙든다면 모두가 응원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있다"라면서, "분명히 뒤따를 일각의 지탄을 무릅쓰고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혁신의 초석을 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완벽함이란 외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완벽을 향한 방향성 자체로, 과학에서마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반증을 통한 점진적 나아감의 가치를 강조한 지난 세기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면서,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중견기업 현장의 진짜 모습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나은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맨 앞에 나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2-07-21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정부 담화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불법 선박 점거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유례없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가로막고 노사, 노노 간 갈등을 심화하는 노동조합의 행위는 불법 이전에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을 담보하는 공권력의 위상을 명확히 하되, 협소해진 노사 자율의 대화 공간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 병행해 불필요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와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코스피 붕괴 등 심각한 위기의 징후 앞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이 아닌, 서로 어깨를 내어주는 헌신과 협력의 자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수많은 근로자의 삶의 터전인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와 한국 조선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은 정부의 중재 노력과 지역 사회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