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2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30여 개 임원사가 참석해 '2021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비상근 임원 선출', '회장 후보 선출', '명예 회장 추대'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최희문 전무는 의안 보고에서 2022년에는 'The Great Reset'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시법전환위원회 출범', '중견련 외연 확장', '회원사 성장 지원', '회원사 유대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올해 2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강호갑 회장은 "중견련 회장직을 수행한 지난 9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라면서, "함께 해준 중견기업인들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 ​​제11대 회장 단독 후보로 선출된 최진식 'SIMPAC' 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강호갑 회장의 뜻을 잘 이어가겠다"라면서, "차기 정부 출범에 발맞춰 중견기업의 가치와 품격을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간담회 등 회원사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섯 개 경제단체가 1월 2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경제단체-보건복지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간담회'에는 양성일 복지부 1차관과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단체는 '개정안' 전면 보류를 촉구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 관계와 여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실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복지부는 경제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정도 늦춘 2월 말 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제도 변화에 대한 중견기업 현장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강화합니다.​중견련은 3일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중견련 법·제도 개선 활동 및 성과 등 콘텐츠로 구성한 온라인 정책 뉴스레터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를 창간했습니다.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는 정부 부처, 국회 등 여러 웹사이트에 산재한 중견기업 관련 정책과 입법·행정 예고 및 국회 입법 경과 등 주요 법·제도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월 근무 시작일에 4,600여 명의 중견기업 임직원에게 발송됩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 정책 정보에 대한 중견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제도 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라고 창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3일 발송된 '브리프' 첫 호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등 중견련 법·제도 개선 건의 활동,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 1월 법·제도 동향 등을 갈무리했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법·제도 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중요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선별·전달함으로써 중견기업의 대응 태세 구축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견기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차기 정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중견기업 중심의 근본적인 산업 정책 혁신을 제안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1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앞으로! 혁신성장 제대로!' 제하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가 천명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 시대”를 함께 열어갈 핵심 주역은 다름 아닌 중견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경제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등 9개 분야 62개 정책 과제로 구성한 '2022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 ​​간담회에는 2월 24일 제11대 중견련 회장으로 취임하는 최진식 SIMPAC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송시한 와이지-원 사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이용우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2021년 10대 등대기업으로 선정된 와이지-원의 송시한 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고객 요구 대응 최적화 공구 선정·가공속도 최적화 등 밀링·드릴링 공구 개발 스마트 R&D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최진식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의 71.1%는 지난해 경영 실적이 연초 목표치와 근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고, 11.2%는 초과 달성을 전망했다"라면서, "팬데믹의 한복판에서도 일체의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낸 중견기업의 저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의 '2022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예상 평균 매출액은 전년 평균 매출액 2,906억 원 대비 9.2% 증가한 3,172억 원, 예상 평균 수출액은 전년도의 3,108만 달러 대비 20.9% 증가한 3,759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전통 제조업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첨단 ICT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주요 기업군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경제는 결코 모든 것일 수 없지만, 때로 경제는 모든 것의 바탕"이라면서,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리더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백안시하는 오랜 습관이 발붙일 공간을 철저히 타파하고,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법·제도 혁신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성공적인 롤모델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는 5,526개 중견기업은 총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감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면서,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대응 지원 강화, 구간별 세제 지원 강화 등 과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가 정부 정책의 관건"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분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자유롭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이 후보는 지난 12일 '산업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부장 산업의 핵심이자 우리 산업생태계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자립을 보장,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최진식 회장은 "2018년 규모 기준 제조 중견기업 1,053개사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902개로 86%를 차지하는 데서 보듯, 중견기업은 미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라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발판으로서 중견기업 육성 강화, 미래 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실천'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탁협회 등 일곱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판단하는데 올해부터 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대표소송은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 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기금 수익률 하락,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제계는 지침 개정 전면 보류와 네 가지 선결 과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우선 관련 절차, 결정 주체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국내 기업의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결정 권한 등 중요한 사안들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이 아닌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는 대표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대상 사건을 제한해야 한다라면서, 대표소송 대상 사건을 이사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사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고, 해당 사실이 판결이나 당사자의 자백 등에 따라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경제계는 "국민연금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투입하고도 대표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고, 승소해 손해를 회복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아닌 회사로 귀속될 뿐"이라면서, "대표소송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도 이사가 회사에 미친 손해가 월등히 커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철저한 검증 장치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경제단체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매우 높다"라면서, "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결정하되, 예외적인 사안은 기금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